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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부분 몇억정도는 편법으로 증여나 상속해왔어서
저정도에서 세수부족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개정안후에도 편법증여는 있을거고
공식적으로 4조 3천 515억원이 적은돈은 아니에요
다른데서 어떻게든 채울거는 뻔함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조정이라 생각해야해요.
정권이 누구든 결국 손댈수밖에 없던 문제입니다.
10억 초과 상속만 이득보고 나머진 그냥 비슷하네...
중위층이 똑같쥬
어떻게 하면 부자 감세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정권
아직 통과도 안되서....